한국 정부가, 시급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해결책은, 일본을 '살살 달래서' 한시라도 빨리 '달러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는 일. 미국이 2006년 12월 16일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
상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특히 한
국의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자산가격 하락, 소비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미국 9년만에 첫 금리 인상 임박…
세계경제 '초긴장' 상태> 기사 중.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 3분기에 신흥국에
서 외국인 자금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
고 규모로 유출됐다. 한국의 경우, 15개 신흥국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 3분기에 한국에서
는 109억 달러(약 12조8천억원)가 유출돼 7월 이후
자료가 없는 중국과 필리핀을 제외한 15개 신흥국
중 가장 많았다. 한국에서 자금유출이 많은 이유는
한국증시로부터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내기가 상
대적으로 쉬운데다(한국증시 외국인 비중高), 한
국의 경제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둔화에 가
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13일, 연합뉴스 <韓 3분기 외국인자금 유출 109억
弗…신흥국중 최상위권> 기사 중.

한국 대외채권 규모(3100억달러)의 이면을 살펴봐
야 한다. 외환보유액 약 3600억달러를 제외하면 오
히려 500억달러 적자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외국에 진 빚이 되레 늘고
있다는 의미다. 순채권국이라는 것만으로 반드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기시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
지도 관건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지만 문제는 유동성이다. 외환보유액
중 유동성 자산(달러 단기국채 및 단기예치)은
4.3%에 불과한 반면, 80.5%는 미국 등의 중장기
국채·정부기관채 등에 투자되어 잠겨있는 상태
다. 단기외채는 지난 3.4분기 기준 1196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56억 달러 줄었는데, 이같은 단기외
채 감소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국내 기관들의 신규 달러 차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도 된다…
10일, 파이낸셜뉴스 <미국發 '블랙스완'공포…
한국, 달러 쌓아놓고도 불안불안> 기사 중.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만한 가장
'효과적 해결책', 다시 말해, 돈 한푼 안들이고
금융불안 현상을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아래와 같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아니면 이 중 최소한 한
나라와 '달러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

-2008년 세계금융 위기시, 미국과의 달러화 스
와프 체결(300억불 규모, 2008~2011) 덕분에
한국이 금융위기 넘긴 사례 이미 존재.

-일본과는 한때(2011년) 700억불 규모까지 달
러화 스와프 체결이 되어 있었지만, 금년초 완
전 종료 상태.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스와프 체결 요청
에 응해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

-반면, 이웃 일본은, 현상황에서 한국이 요청하
면 노골적으로 'No'라고 거부할 확률은 상대적
으로 낮아 보이는 상황.

-일본 입장은, '오는 사람 안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式.(지난번 한일간 달러 스와프 종료는
이러한 일본의 방침에 의거한 측면)

-현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를 위해 시
급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해결책은, 일본을
'살살 달래서' 한시라도 빨리 '달러화 통화 스와
프'를 체결해 놓는 일.


¶그런데, 분위기(한국의 경제/금융 상황) 파악
을 아직 못하는 탓인지, 한국 정부와 언론은 아
직 구태의연한 모습.

-일본 향해 공식 유감(미안함) 표명이라도 해야
할 듯한 시점에서 정부는, 엉뚱하게도 "왜 용의
자 신상 공개하냐"며 일본 정부를 향해 오히려
항의를 해서 '불난 집에 부채질'.

-국내 언론들은, 일본內 한국공관에 오물투척
된 사건이, 마치 야스쿠니 사건과 동격이라도
되는 심각한 사안인 것 처럼 보도하며 오히려
'反日'을 조장하는 구태 보이는 중.

¶미련하고 어리석은 者는 상황판단에 서툴러,
이미 곁에 있는 복(기존 韓日 달러 통화 스와
프)도 걷어차 버리고, 이렇게 나중 되어, 속으
로 아쉬워 한다. 원인은 망국적 '反日' 때문이
다. 한국에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
로 '북한 핵'에 전혀 뒤지지 않는 것이 '反日'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