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한국은, 지구 종말 때까지 일본 향해, 오만가지 과거 일로 소송걸고, 사죄 요구하고 보상 요구하다 시간 보내는 것 아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
난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자
명부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검증해 40명의 희생
자를 공식 확인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인정
받은 최초 자료다. 앞으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진상 규명 요구나 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주요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일본 진재(震災) 시 피살자 명부’에 대해 지난해 3월
부터 올 12월까지 검증을 진행한 결과 명부에 수록된
286명 중 30명이 간토 대지진 피살자인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최종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는 이승만 정부가 1953년
피해 신고를 모아 만든 것으로 2013년 6월 주일 한국
대사관 신축 이전 준비 중 ‘일정 시 피징용·징병자 명
부’, ‘3·1운동 피살자 명부’와 함께 발견됐다…위원회
는 지난해부터 피살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61명을
조사해 30명을 피살자로 확정하고, 1명은 ‘해당 없음’,
30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5. 12. 16. 동아일보 <정부, 간토대지진 피살자
40명 신원 첫 확인> 기사 중

¶고려사항
-당시 조선인 피살자는, 당시의 일본 정부가 정식으
로 일선에 하달한 '조선인을 학살하라'는 방침(지침)
에 의해 희생된 것인가?
-아니면, 일본 정부와 무관한 일반 일본범죄자들에
의해 희생된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당시 일본 정부 차원의 조직적
학살 지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후자라면, 당시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당시의
일본 정부가 어떠한 조치(처벌)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일 듯하다.
-그런데, 이 경우, 과거 일본통치 시절에 있었던
범죄들 중에, 그러면 오늘날에 어느 수준까지
국가 차원의 (외교)문제로 따져야 합리적인지
타당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例)
당시 뺑소니 교통사고로 희생된 조선인의 경우는?
당시 강도가 휘두른 칼에 희생된 조선인의 경우는?
당시 집단 식중독으로 희생된 조선인의 경우는?

¶또하나의 고려사항
전자(당시 일본 정부의 학살 명령에 의한 것)든,
후자(단순 일본인 범죄자에 의한 것)든, 이 件을
오늘날 일본에게 따지기 위해서는, 이 件이 1965
년 韓日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
를 한국측은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 국내판결("이 件은 청구권협정과 별개")을
받아내, 이를 근거로 일본에게 사죄.보상 요구
를 해나갈 것인가?

(※만약, 이런 식이면 한국은, 지구 종말 때까지
일본 향해, 오만가지 과거 일로 소송걸고, 사죄
요구하고 보상 요구하다 시간 보내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