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직권상정도 못 하겠다면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기국회 폐회(12월 9일)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민생을 위해 쟁점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현재로선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 법안들의 국회 직권상정이 가능한지는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을 것이다. 안 될 일을 불법으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누구에게 들은 안된다는 얘기를 대통령에게 전할 뿐 자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제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채 국회는 올 회기를 마감해 버렸다. 이건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심부름꾼(사환)의 자세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법안들은 정부 출범 초기에 의욕적으로 만들어 넘긴 법안들로 사실상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해 보겠다는 일을 국회에서 가로막다니, 이런 국회를 民意의 전당이라면 개나 소가 화낼 일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라는 것이지 아예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게 국회의 권한이나 책무가 아닌 것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토록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데도 3년이 넘도록 상정조차 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을 수가 있나.

정 의장이 새겨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현 정부는 새누리당이 세웠고 국회의장도 새누리당에서 지명했다. 뿌리가 같은 정 의장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게 바로 팀워크(teamwork)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면 새누리당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국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가 성공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다. 현정부가 잘하면 자기들에게 정권이 돌아올 가능성이 줄어드니 난감한 처지에 몰릴 때가 있을 것이다. 정권에 연연하지 않고 대승적인 자세로 대처하다보면 집권당과 정부의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고 보다 능력있는 정부를 원하는 국민들에 의해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으나 그럴만한 여유와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럴 때 국회의장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직권상정도 못 하겠다면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뜻이다.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양심이 있으면 내려 오는 것이 어떠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