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당시 성공회대 교수로 '노무현 대통령은 차베스에게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고 더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상곤은….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다. '옛 차베스 천국' 베네수엘라의 추락…'세계서 가장 비참한 나라'라는 제목의 보도다. '석유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유가 급락 여파로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1위에 올랐다'라는 내용으로, 물가와 실업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고통지수’가 2위인 아르헨티나의 4배요, 국가부도 난 그리스가 저 아래 4위라는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은 -18%, 지난해 물가는 275% 폭등(IMF 추정)이라니, 가령 월수입 100만 원 정도인 사람은 내년에는 82만 원으로 줄고, 작년에 5만 원 하던 쌀 한 포대가 지금 13만7500원이라는 정도로 가늠해 본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라니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듯하다.

노무현 정권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각광받은 때가 있었다. 2006년 정연주가 사장이던 KBS는 다큐멘터리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을 제작하여 주말 황금시간대에 거의 1시간 동안 방송했다. 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당시 성공회대 교수로 '노무현 대통령은 차베스에게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고. 경기교육감이자 ‘한국사회포럼 2007’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상곤은 한 토론회에서 차베스 업적이라며 영상을 틀었다. 그는 지금 더민당 인재영입위원장이다. 이들은 지금 이 소식을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느 기자가 대신 나서서 심경을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더민당에서 '민생·복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공약 중에는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노인 공약 중에는 하위 70%에 차등 없이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정책위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선전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부 동시 수령 여부, 공무원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20만 원 전액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재원은 법인세를 인상하여 조달하겠다고 했으니, 마치 기업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투다. 그리스가 망하고 베네수엘라가 낭패 당하고, 공짜 즐기던 나라들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도 아랑곳 없이 여전히 공짜 선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내야 할 기업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유가하락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석유 관련 제품(조선 포함))에 이어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전반으로 수출부진이 확산될 조짐이라는 소식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안되면 세금은커녕 기업들의 도산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공언은 앞날이야 어떻게 되든 '씨암탉(기업) 잡을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이런 집단에 국민들이 영합하면 나라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 제발 국민들이라도 마음 올바르게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