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경제전문가들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기사를 읽고. 이 정부가 C학점이면 다른 정부는 모조리 F학점이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것.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한국 경제는 살아날 조짐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3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중앙일보가 전문가(‘청람학술상’ 역대 수상자 6인)에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를 문의한 결과를 실었다. "너무 많은 걸 하려다 아무것도 못 했다"는 의견을 집약하여 제목으로 삼았고, 그 내용 또한 비판 일색이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고 정책의 방향 면에서 맞았지만, 정치권의 부조화와 갈등, 허약한 리더십과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부재 등으로 정책의 실행은 크게 실망스럽다'며 평점 'C-'를 줬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면 그 중 경중을 가려 결정적 요소를 뽑아야 하는데 두루뭉수리다. 특히 '정치권의 부조화와 갈등'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정부가 입안한 경제정책의 중요한 법안들을 3년이 지나도록 야당이 국회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피해갔다. 마치 올가미에 걸린 노루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인간과의 갈등'이라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주 비겁하다.

그리고 이 정부를 평가하려면 다른 정부는 어땠는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를 계량화 하려면 비교가 필요한 것이다.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이후 정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김영삼 정권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있었고 아들의 비리가 있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일으킨 失政은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팔이들이 벌이는 나라 망치기 퍼레이드의 서막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오면 입을 다물기 어렵다. '윤태식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 소위 '게이트 공화국'이 등장한다. 정치인은 물론 검찰, 국정원, 금감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간부들이 망라된 '비리 종합세트'가 펼쳐졌다. 거기다 소위 '홍삼트리오'로 불리우는 김대중 아들 삼형제의 수금행각과 처조카 이형택의 보물선 사기 등 친인척들의 노골적인 비리가 있었다. 정권을 잡자 마치 양아치들 생일잔치 벌이듯 남의 이목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그 자신이 김정일에게 뒷돈 주고 알현하고 와서는 '북한은 핵개발 하지 않는다. 만약 하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였다. 그리고 돈을 대 주고 시간을 벌어 주었으니 지금의 북핵은 김대중과 김정일의 공동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둘러대길 '햇볕정책'이라 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도 한심한 얘기다. 김영삼과 합세하여 외환위기를 불러들이고, 이를 극복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가 시키는 대로 알짜 주식과 부동산을 외국 투기자본에 무차별 넘겨 버리고는 극복했다니 듣는 사람 화난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오락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또한 '봉하대군 등장', '행담도 사건',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등의 사건이 줄줄이 터졌다. 모두 주변인들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수천 비리', '썬앤문 사건' 등 노무현과 직접 관련한 의혹사건도 불거졌다. 박연차와의 거래는 퇴임 후에 드러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사건은 김정일 앞에서 국제사회에서 핵개발을 비롯한 '북한 입장을 변호해 왔다'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NLL을 땅 따먹기로 그은 선'이라며 국경선을 허물려는 시도는 반역이나 다름없다.

이명박은 형님을 비롯한 측근들의 수뢰 사건이 터졌다. 자원외교는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4대강 사업은 졸속 의혹을 받았다.

이렇게 망라해 놓고 보면 어느 정권이 가장 문제였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정부가 C학점이면 다른 정부는 모조리 F학점이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X학점을 신설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인 고려없이 이 정부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한 일이 왜 없는가? '연금 개혁', '통진당 해체로 반역음모 제동', '전교조 불법행태 손보기', '반역교과서 손보기', '개성공단 해체로 인질사태 예방 및 북괴 압박'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들을 처리했다. 불알들이 저질러 놓고 감당 못하는 일들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충심을 다 하고 있다. 전임자들의 경우 대개 국가와 국민들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측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명박이 새치기만 하지 않았어도 박근혜가 적어도 좌익청소는 확실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기회를 날려 지금 힘드는 것이다.

경제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세계가 어렵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셈이다. 이 정권이 망하기만을 바라며 발목 잡고 흔들어 대는 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맹목적인 국민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여기서 더 나아질 수는 없다.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괴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