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北核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保守신문 <조선일보>는 2월10일 <무너진 동북아 核 균형, 美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때 아니다>라는 제목의 직설적 사설을 게재해 미국의 핵우산만을 의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
<미국은 한국이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술핵은 1992년 철수했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유럽처럼 핵무기 사용 결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할 때 과연 적시(適時)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조치가 이뤄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핵우산을 가동할 미국 대통령이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핵우산 사용을 결정할 때 한국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회의적이다.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핵우산만 믿고 눈앞의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나 방어용에 그치는 사드 배치,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만 기대고 있을 수 없다.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미국·일본·대만 등과 본격 논의할 때가 왔다. 미국도 자신의 핵우산에만 맡기라고 하기엔 동북아 군사력의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혈맹(血盟) 관계라고 해도 국가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지난 2월11일·12일 <연합뉴스>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 성명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관계자들을 주목시켰다.
성명은 또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개성공단에 투입된 한국의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음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2월10일 발표한 추가제재안에는 “在日외국인, 핵·미사일 기술자로 북한을 渡航(도항)했던 사람들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던 것처럼 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 소속의 기술자들은 일본의 핵기술을 북한에 유입시킨 장본인이다. 이제야 이들의 인적왕래가 금지된 것이다. 日韓 양국 정부는 모두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核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면에서 이를 도왔다는 점에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지난 2월5일 <산케이신문>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위적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을 끌어당기기 위해 ‘북한 핵문제의 韓日공조’를 제안했다.
<국가 생존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악한 독재자와, 미국의 善意(선의)에만 의존해 살아야만 하는가? 한국과 일본의 지도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해 ‘미국과 UN이 해줄 것’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피해당사국이 뒤돌아 서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도 자주적, 전략적, 창의적 결단을 내려야만 ‘한반도 핵게임’이 공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韓日이 전면에 나서 ‘自衛的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강조, 미국과 중국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면 사태를 타개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韓日 신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동과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 核문제의 韓日 공조’ 체제의 모색을 제안하고 싶다.>
筆者는 조갑제 대표의 제안에 전면 찬성한다. 먼저 민간차원의 核공조를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대만의 전략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할 것이다. <끝>
-필자: 西岡力(니시오카 츠토무, 사진)
-東京기독대학 교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