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가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목적으로 보수를 받고 강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오는 13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에 확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 등 대상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나 선물, 경조사비 등을 못 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논란을 부르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외부 강연(료)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는 듯하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공무원의 외부 강연을 보장하고 있다. 아예 강연료도 정해놨다. 한 번 강연에 장관 50만 원, 차관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데 누구의 의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공무원 겸업금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공무원이 외부 강연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가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목적으로 보수를 받고 강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리를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