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국이 본격 고립주의로 나가면 그때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공산이 크다. 이때의 대비책으로는 일본과의 긴밀한 제휴가 가장 효과적이다.
EU 탈퇴 여부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결정
되었다. 투표 결과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
이 예상되지만,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여기에 고무
되어 고립주의 움직임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돌풍에서 본격 시작된 고립주의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영국의 투표 결과로는 일본이 당장 큰 피해를 봤다.
세계경제 불안 심리로 안전자산인 '엔화' 매입이 쇄도하
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엔달러 환율 폭락) 양상을 보여,
아베노믹스(엔화 가치 약세 이끌어 일본수출 제고 등)에
큰 차질이 초래되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후에 공약
대로, 미국이 본격 고립주의로 나가면 그때의 최대 피해
자는 한국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그간 발언들을 분
석하면 외견상 그는 주한 미군 분담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변에는 '왜 한국을 위해 미군이
피를 흘려야 하나?'라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다.
쉽게 말해, 돈(=한국의 분담금 인상조치)도 싫다는 것으
로,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그는 무슨 핑계를 갖다붙이
든 결국에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개연성이 충분해 보
인다. 일본(주일 미군)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로써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효과도 거
두게 된다. 미군이 철수한 마당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
국을 향한 비난 명분이 줄어드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절묘한 윈윈(Win-Win) 상황의 전개라고 볼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커진다. 만약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전부 철수하고 나면, 트럼프는 성격상, 한
반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괌기지 등의 태평양 주
둔 미군을 쉽게 한반도로 파견하는 결단을 내려줄 가능
성이 희박해 보인다. 파견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최소한 '신속한' 파견 같은 것은 어려울 듯 싶다. 유사
시 파견해줄 마음이 애초 있었다면, 처음부터 주둔 미
군 철수 같은 것은 언급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같은 상태는, 한국의 '안보고립 상황'에 다름 아니다.
주한 미군이 떠나가는 경우, 그 이후로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對북한 핵 제재 수단은 이렇다할 만한 것이
없다. 그나마 미사일 방어망(사드 등)이 그때까지 완
성된다면 기본적 '방어체계'는 갖춰지겠지만, 근본적
핵 대비책으로는 왠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
렵다.
주둔 미군이 모두 떠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때의 한국과 일본은 천양
지차가 된다. 오히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상황에 限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상
태라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의 전력이 워낙 절대적이며 탁월한 관계로, 한국과 일
본은 각각의 자체 군사력 수준에 상관없이, 미군이 존
재하는 限, 북한에 대해서는 양쪽(韓日) 모두 똑같은
억지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군사력들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한국과 일본 각각이 이론상 자신의 실력으로만 꾸려나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일본은 사실 걱정이 안된다. 얼마 前, 바이든 미副통령
이 시진핑을 향해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
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만큼 일본
의 핵 卽전력화 능력은 탁월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일
본의 물리학 등 노벨상 수상 실적만 살펴봐도 이러한
미국측 언급은 과장이 아니다.
아울러, 일본은 그간 부단한 기술개발로 북한 탄도 미
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기술(BPI, 상승단계요격)
또한 최종 확보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 내일 당장이라도 핵 무장을 했을
때, 국제 룰(핵확산 금지)을 위반한 일본을 제재하겠다
고 나설 만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경
제난에 고심 중인 중국이 일본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인
가? 아니면 거의 IMF 상태인 러시아가 일본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경제 3위 일본을 제재할 나라는
사실상 미국 외에는 없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제
재할 것인가? 미국의 對일본 제재는, 만약 실현된다면
21세기 최고의 뉴스가 될 수 있을 만큼, 가능성 없는
이야기다.
이미 확실히 검증된 발사체(탄도 미사일)까지 일본은
갖추고 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중국, 프랑
스 등을 제치고 세계 3위권의 핵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 무기 양
산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의 경우 국제통화
(엔화) 발권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상 아무
문제가 없다. 통화 增發로 오히려 평소 바라는 아베노
믹스(엔화약세) 추진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원자탄 수준까지는 물리적 실
험없이 단기간 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간 수준의 핵 무기(수소폭탄 이
상)의 경우 미지수다. 발사체 또한 검증된 바 없다.
아울러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악의 경우, 제
재를 당하게 되면 제법 고통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북한의 그 동안 궤적
을 보아오면서 핵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지 잘 알고 있다.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한국 경
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그 보다는
재정압박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
하다. 일본과 같이 자국 화폐를 그냥 찍어댈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고립주의에 따른 유탄(미군 철수 및 이
후 겪을 만한 애로사항)을, 이렇게 가장 심각하게 한
국이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 미군을
놔줘서는 안된다. 물귀신 작전 같은 것을 동원해서
라도 어떻게든 붙잡아 놓아야 한다. 그러데, 이를 위
해서는, 이웃 나라 '일본의 가치'에 빨리 눈을 떠야
한다.
다행히, 아직 일본은, 우리 한국만 오케이하면, 군사
협력은 물론 동맹이라도 맺을 수 있을 만큼 평소 적
극적이다. 그런데 한국이 매우 소극적이다. 다시 말
해, 한국이, 일본의 가치를 거의 못알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과 일본이 굳게 결속하여 서로 동맹
수준의 군사적 협력 모습을 보여주면 韓美日 삼각
동맹은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미국이 韓日주둔 미군을 빼내면, 모처럼 완성된 韓
美日 삼각동맹을 와해시키는 꼴'이라는 강력한 對美
항의 명분을 한국은 얻을 수 있게 된다. 주한 미군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본과의 굳은
결속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미국, 일본 각각에 비해 모든 분야(핵 개발력,
비용, 제재 위험성 노출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미국과 일본 모두를 한국의 운명공동체로
깊게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위 차원의 핵 개발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
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다소의 희생(제재 받을 위
험 및 내부 비용 압박)을 무릅쓰고라도 핵 개발 결
단을 내리겠다는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핵 개발 또한 일본과 제휴하면 경우에 따라 여러
경감 효과(제재 無, 비용절감 등)를 얻을 가능성
도 커진다.
한 마디로, '고립주의'가 진행될수록, 한국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위기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이때의
대비책으로는, 이웃 일본과의 긴밀한 제휴(동맹 등)
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이다.
https://youtu.be/iZUGO3rxr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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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보다 수소폭탄이 쉬운가요 ?
내 알기엔 핵융합(수소)폭탄은 안에
핵분열폭탄을 터트려야 가능하다고 하던대
수소폭탄이 더 쉽다고 하니 뭔말인지 도통???
펀더빌더님 주장의 핵심은 대부분 옳습니다. 그러나 가끔 영 틀린 말씀을 하시니 찝찝하네요.
한국의 핵개발 여건은 원자폭탄 보다 수소폭탄 개발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민족의 자살을 막으려는 방책이지만
바보들은 어더 터저도 뭔소린줄 모르는 지경인지라
소용없는 말씀 같습니다
어떤 일본인이 그러냐구요 ?
저번에 아베가 한국말로 인사 한것은 어찌 생각 하십니까 ?
그런 인사를 무시한 박근혜를 봐서도 어려울수 있긴 합니다만
그의 한국말 인사는 잘해보자는 뜻으로 해석하는게 어떨까요
잘해 보자는 것이 뭔소린지 Wicks 씨가 이해하기는 어려운가요 ?
펀드빌더 씨, 소설 쓰지 말자. 도대체 어떤 일본인이 한국과 동맹을 맺겠다고 公言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