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댐은 2002년 김대중 정권 당시 저수량을 2억 톤으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7000만 톤으로 결정. 2014년도에 가뭄이 들었다. 그러나 각종 댐과 4대강 사업의 저수 덕분에 대부분 지역이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면서 강수량이 줄어든 때문이다. 황강댐 축조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댐(군남댐)을 건설했지만 정작 물은 가두지 못하고 있었다. 군남댐에 물을 가두면 하천 여울이 사라져 철새들이 오지 않을 것을 염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시 언론은 <가둘 수도, 안 가둘 수도 없는 ‘딜레마’>라고 보도했다. 물을 가두면 철새들은 물이 있는 상류로 갈 텐데 별 해괴한 딜레마가 다 있다.

군남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측이 군남댐 상류에 있는 황강댐에 물을 가득 채워놨다고 한다. 통상 장마철을 앞둔 시기에는 댐을 비워 놓는 게 정상이다. 당연히 북한의 水攻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몇 차례 예고 없는 방류로 피해를 입은 전례까지 있다. 2009년 여름에는 북측의 무단방류로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객 등 여섯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 때도 북측은 황강댐 물을 지금처럼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한다. 가까이는 지난 5월에도 북측에서 한밤중 무단방류로 어민들이 쳐 놓은 어구들이 떠내려 가 100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군남댐은 북측에서 황강댐을 만들 때 대응댐으로 만든 댐이다. '제2 평화의 댐'인 셈이다. 그런데 이 댐 축조를 검토한 2002년 김대중 정권 당시 저수량을 2억 톤으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7000만 톤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황강댐 저수량이 3억 5000만 톤이라니 7000만 톤 규모로는 폭포에 양동이 대는 꼴이다. 결국 북측의 눈치 보느라 소용도 없는 대응댐을 만들어 놓고, 이마저 환경단체들(?) 압력에 물도 못 가두는 댐 아닌 흉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적의 수공 위험 앞에서 전전긍긍이다. 만약 적의 공격성 방류가 시작되면 이를 알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냥 사람이나 피하고 논밭과 각종 시설들은 그대로 수몰되거나 떠내려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군남댐 규모를 결정한 주체는 다름아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였다고 한다. 국가의 안전보다 적군의 심기불편을 우선 고려하는 이상한 회의였다. 역적이 따로 있나? 적의 눈치를 살펴 아군을 위험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역적질이지. 이처럼 좌익정권 10년에 어떤 후환들을 남겨 놓았으며, 이들 문제들이 앞으로 언제 국가 운명에 위협으로 다가올 지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대표적인 후환은 역시 핵과 미사일이다. 어쩌면 그래도 태평인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더 큰 후환거리일 수도 있겠다.


덧붙임)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영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물을 너무 좋아하면 물에 빠져 죽고, 불을 너무 가까이 하다가는 불에 데여 다친다. 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나 국민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갖는 깊은 철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