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좌파들은 헌법 전문에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은 물론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5·16 군사쿠데타에 항거한 민주이념의 계승' 식의 문장을 집어넣으려 할 수도 있다. 최근의 건국절 논쟁을 보면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는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보통 학문의 영역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지리한 토론을 거쳐 다수 학자가 인정하는 학설을 통설로 삼고 나머지는 소수설로 분류하는 수준에서 끝내지만, 만일 어떤 역사적 사실의 다툼과 관련해 헌법이 관련 내용을 적시하여 어느쪽이 옳다고 판정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의 주장은 소수설도 못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으로 치부될 뿐이다.

지금 야당과 좌파진영에서 8·15가 건국절이 아니고 1919년 상해 임정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우리 현행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문장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1948년 건국론을 뒷받침하는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한 줄의 애매모호한 문장이 좌파들에게 건국절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987년 개헌 때 전국의 보수우파가 단결해서 저 문장이 헌법 전문에 삽입되는 것을 막았어야 옳았다고 본다. 아니면 분명하게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적시를 하던지, 그도 아니면 해당 문장을 지우는 게 나았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법통'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오늘날 좌우파간에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왔었는데,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 하나만 뜯어고치고 말 개헌이 아닐 것이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야당과 좌파들은 헌법전문에 '1919년 대한민국 건국' 이라는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분명하게 적어넣으려 시도할 것이고, 어쩌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5·16 군사쿠데타에 항거한 민주이념의 계승' 이러한 식의 문장을 집어넣으려 할 수도 있다.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개헌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