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무려 1670건…국회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입법활동은 일종의 권력남용.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무려 167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 비용추계서(費用推計書)가 붙은 151건을 조사해 본 결과 건당 필요한 재원이 최소 35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한국경제 보도).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금액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 法案들이 다 통과될 리는 없겠지만 여야 빅딜로 엉터리 법안들이 여럿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잠시 이슈화 되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개 지방 도시에 수조 원을 들여 서울 예술의 전당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비생산적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낭비성 지출이며, 지출 우선순위를 어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번 통과된 법은 다시 되돌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다 나라 망친다.

立法의 절차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든 법안은 행정부 소관으로 하되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특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부에 草案을 의뢰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협의 과정에서 입법 필요성 여부가 다시 한번 검증되고 내용이 다듬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案을 국회에 상정시켜 立法化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입법활동은 일종의 권력남용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 수사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위험한 권력남용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