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에서든 민법이나 다른 관련법에든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은 부부 모두가 사망한 다음에 상속 개시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하나 넣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2007년부터 주택담보 대출 연금식 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대출 제도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고 그 중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 노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 아주 안성맞춤인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으나 저이율 시대에 보다 나은 노후 대책이 마땅찮으니 차츰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누적 가입자 수는 531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누적 3065명보다 73% 이상 늘었다는 집계다. 제도 도입 년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가입자 수가 928명인데 비해서도 이후 4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은퇴자들의 노후 대책으로 유용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상속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담보 주택에 대해 상속 개시가 되어 공동 상속자들인 자식들의 상속포기가 없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은 연금(대출금)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게 된다. 이미 받은 연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안 되면 담보 주택을 경(공)매에 붙여 낙찰가에서 이를 우선 상환하고 남는 돈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실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간에도 동의하는 자식과 동의하지 않는 자식으로 나뉘어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 이 경우 동의하는 자식이 동의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분만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그런대로 절충점을 찾는 경우도 있고 끝내 경매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과 이런 분쟁이 생기면 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의 어머니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자식들간에도 분쟁으로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린다.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善과 惡이 같이 꿈틀거린다. 法은 이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악의 활성화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법 제정시부터 부작용을 예상하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법률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다. 이 법률에서든 민법이나 다른 관련법에든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은 부부 모두가 사망한 다음에 상속 개시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하나 넣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서민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로 헐뜯고 싸우다가도 자기들 특권 보장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귀신같이 마련하는 자들이 말이다.

사례 하나를 들겠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지금은 '중개보수'로 명칭이 바뀌었음)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의 0.2%~0.9% 사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중개사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을 제한한 것으로 0.9%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 되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법규상으로는 0.1%를 받아도 처벌 대상이다. 법규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한도를 0.9%로 해 두면 될 것을 굳이 0.2%~0.9%라고 정한 때문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최소 0.2%는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