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야권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하여 원천적인 표결 보이콧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권은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탄핵을 발의하였다. 이는 의회독재요 의회쿠데타이다. 월권을 자행한 것이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오히려 국기를 문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혐의사항은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조사단계이고 증언들과 검찰의 공소장과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국회는 무턱대고 탄핵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느닷없이 탄핵부터 감행한 것이다. 국가 원수에 대한 탄핵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국회가 그리 무소불위한가?

야권이 탄핵을 일단 발의하였다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특검도 무의미하다. 대통령은 특검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내란 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곧 내란과 외환죄 외에 그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재임 중에 있는 대통령을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탄핵 발의가 국회의 권리이듯이 불기소 조항은 대통령의 권리이다. 오직 대통령의 동의에 의하여만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금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동의가 없이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직책을 내란과 외환죄 외의 다른 죄목으로 하야하라고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인 것이다.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요건에 맞게 탄핵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원수를 함부로 성급하게 덜컥 탄핵부터 하는 국회가 탄핵의 대상이다.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반대 표결을 할 것이다. 비정상인 탄핵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자신의 비정상을 폭로하는 격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하여 원천적인 표결 보이콧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반헌법적 탄핵안을 탄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불법적 탄핵에 대한 찬성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