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파도 나오지 않는 5·18과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5·18이나 세월호 조사를 빙자하여 헛돈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5·18 광주사태는 시대의 아픈 상처다. 원인과 처리는 5공 정부와 김영삼 정권의 조사 외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두 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조사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문제는 과연 행방불명자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그들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5·18 광주사태의 시신(屍身)을 찾겠노라고 시신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2월5일자 경향신문은 “5·18 암매장 발굴 한 달…아직 시신은 못 찾았지만 조사 계속”한다고 보도했다.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117m를 발굴해봤으나 시신이 나오지 않아 다시 서쪽 담장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암매장한 시신’이 있음을 확신하는 듯한 기사이다. 그래서 “옛 광주교도소 서쪽 담장 인근 3곳 발굴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암매장 당한 희생자가 더 있으며 그들의 시신이 나올 때까지 파헤치겠다는 주장이다. 37년 전 지형 변화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

광주교도소는 공개된 공공의 장소이고 그곳에서 근무한 교도관이나 관계자들 상당수가 호남인들일 것이다. 그들이 암매장 현장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리 없거니와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사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암매장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파도 파도 나오지 않는 시신을 찾기 위해 광주 시내 전역을 다 뒤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것 아닌가? ‘아직 시신을 못 찾았다면’ 언제쯤 시신이 나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원인도 그렇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다 밝혀졌다. 그런데도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차례 등 4차례나 조사했고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해서 세월호 선체까지 인양해 놓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특조위 활동을 2년 연장하기로 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 아닌가? 세월호 사고는 단순한 해난사고임에도 엄청난 인명 희생이 있었고 그 책임도 엄중하게 물었다. 경비면에서도 수천억 원이 들었다.

조선일보(12월11일)는 세월호 관련 소요경비 가운데 웃지 못할 내용을 보도했다. “2014년 4월단원고 희생 학생 장례식 때 식사 값이 16억 원이나 됐고 조문객은 100명 남짓인데 밥값은 350명분이 지출됐고 수의(壽衣)도 수백만 원짜리로 하는 등 보통 장례식장의 2배나 됐다. 나랏돈 들어가는데 다 공짜”라는 것이다. 5·18이나 세월호 조사를 빙자하여 헛돈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파도 파도 나오지 않는 시신과 사고 원인 조사가 돈잔치로 대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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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17-12-12 오후 8:31

    어차피 다음 대선때까지 한 4년 더 울궈 먹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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