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피의사실이 사전에 공개되면 법에 의한 재판을 받기 전에 여론에 의한 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매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피의사실 공표를 접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내부 누군가에 의해 언론에 흘려지고 있는 것으로 엄연한 범죄 행위이지만 모두들 예사로 여기고 있다. 피의사실이 사전에 공개되면 법에 의한 재판을 받기 전에 여론에 의한 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기가 쉽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관들조차 여론에 휩쓸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참여했던 헌법 재판관 한 명이 사석에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믿을 만한 언론인으로부터의 전언이다.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유린은 물론 국가 대사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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