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대북정책의 흐름을 보면 이승만-박정희-노태우로 이어지는 현실주의 노선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은 국제정치의 흐름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혈연 공동체에 호소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전략에 부응하는 그런 노선이지요. 이러한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은 19세기 유럽의 약소국이었던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통합이라는 명제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릇하게도 낭만적 민족주의 노선은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평화를 내세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면서 일시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낭만적 민족주의와는 다르지만 평화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1938. 9. 영국수상 체임벌린이 뮌헨 회담 후 귀국하면서 공항에 운집한 런던 시민들에게 조약서를 흔들면서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했을때 영국 국민 80프로는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 후 히틀러는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고 체임벌린은 세계 외교 사상 최악의 선택을 한 지도자로 비난을 받으면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1938. 9. 체임벌린을 맞는 런던 공항의 시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흐름을 무시하는 이 노선은 19세기 조선시대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유사한 시대 착오적인 정책으로 결국 전체주의로 가게 됩니다.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가 소련이 붕괴된 냉전 이후에는 동구권도 참여하는 29개국 공동 방위체제로 발전한 것도 이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 방위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좌파들이 말하는 전시 작전권 환수도 낭만적 민족주의의 소산입니다. 세계에서 단독으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미 동맹을 미 제국주의에 복속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한일 협력을 친일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좌파들의 낭만적 민족주의의 소산입니다.

걱정은 11. 6. 미국 중간선거 이후 럭비공 같은 트럼프의 선택입니다. 그때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미·북 평화쇼도 통하지 않을테고 과연 북핵 폐기를 위해 어떤 선택을 트럼프가 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으로 걱정스런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