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일철주금 징용공 소송 최종판결이 나왔다. 신일철주금은 원고 여씨 등에게 위자료 1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극히 대한민국의 법원다운 판결이다. 일부 대법관이 원고의 소송내용은 한일협정에 기포함된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말 그대로 소수의견인지라 판결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뺨 때려놓고 맞은 사람보고 기분나빠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 상대를 우습게 보고 하는 말인 것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었던가.

일본이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만일 한국정부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강제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 집행에 나설 경우에는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근자에 한국이 일본에 보여준 행태를 생각하면 일본이 ICJ 제소 차원을 넘어 한국과의 각종 협정 폐기 및 국교 단절에 나선다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싸질러놓은 일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