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표현이 외부에 나타날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일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 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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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불법탄핵과 불법파면 당하고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무슨 얼어죽을 헌법을 논하고 법치를 논하고 자유를 논하고 판결을 논합니까 ?
정의를 찿고싶다면 불법파면부터 되돌려 놓는게 순서입니다.
박근혜가 예뻐서 그래야 만 하는게 아니라...
법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홍준표님,
덮는다고 덮어지는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대한민국을살리기위해서는
우파단결하여 문재인일당의 이적질을 단죄하여야하거늘
친박은 아직도정신못차리고 박근혜백서를만들어야된다는등
헛소리나하면서 문재인일당 박수칠짓거리만하고있으니
보통문제가아니다
홍준표대표는 친박정리하여 문재인일당무찌르고
대권에올라 북괴흡수통일하고 세계5대강국으로만들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