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집권세력은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와 모순되는 걸로 알고 있는가?>

어제 어느 운동권 정치인께서 제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가 지금 와서 시장경제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문제삼더군요.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를 좌파이론인 줄 알고 엉터리로 알고 있어 한번은 지적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말씀 잘 꺼내셨습니다.(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한번 운동권의 아마추어리즘, 경제무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본래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1항의 경제적 자유를 보완해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촉진, 투명한 정보공개(공시방안 등)를 통한 투자자 보호,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쟁의 미덕이 잘 살려지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해 체제변혁의 동인을 막고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사실 용어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경제민주화를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고 우파적 경제이론의 한 지류입니다. 실제로도 선거에서 중도우파의 표를 더 얻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민주당은 배은망덕하게도 이용가치가 끝난 김종인대표를 팽해버렸고 집권 이후 그들은 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들식 좌파적 계급투쟁으로 왜곡해서 내세우면서 기업가들 자본가들을 줄줄이 인민재판하고 시장의 가격이나 생산성(최저임금과 노동투입량) 같은 주요 요소를 직접 국가가 통제하는…마치 문화혁명기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같은 끔찍한 상황으로 나라를 밀어넣었습니다. 한 마디로 운동권들은 경제적 자유나 경제민주화나 헌법 119조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위헌적 행위를 계속한 것입니다.

물론 우파 내에서 경제민주화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게 아니다, 자칫 좌파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충고를 달게 받겠지만 운동권들이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가 1항의 경제적 자유의 보충적 내용이 아니라 1항을 전복시키는 걸로 엉터리 해석을 하며 선무당이 칼춤을 추는 걸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