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것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고 난 뒤 2018.3.7 만든 규칙에 의한 건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법원의 조직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는 '의결'을 하는 곳이 아니다.

2) 이 회의 구성원들을 뽑을 때 투표나 근무지 판사 수에 비례하여 뽑지 않아서 이 모임은 2900여 명의 전국 판사들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전국 법관들의 의견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3) 이 모임의 집행부 총 13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좌파성향의 특정 연구회(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 되고 있다.

4)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탄핵을 사법부에서 탄핵촉구 의결을 한다는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을 어기는 위헌적인 일이며, 정치하려면 판사복 벗고 2020년 총선에 출마해서 그런 주장해야 한다.

5) 이번에 적어도 몇몇 (13명으로 알려졌음) 판사들은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과반수 미달인 53명의 의견을 (53/114 = 46% 찬성) 분모 114명 대신 105명으로 억지 써서 과반수 (53/105 = 50.4%) 찬성이란 결과 만들어 판사 탄핵 의견을 의결하였다고 한다. 마치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연상시킨다.

<아래는 동아닷컴의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이 쓴 댓글이다>
노마스
2018-11-24 14:39:19
법관회의 규정…'출석'한 구성원(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회의참석: 114
투표자수: 105
탄핵찬성: 53
반대/기권: 52

참석인원(114)의 과반수는 57명.
따라서 찬성 53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미달.
근데 통과됐다고? 이런 넘들이 판사…ㅋㅋㅋ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124/93001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