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5억113만 달러(5643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 시각)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에 흡수통일이 된다면 상기 판결이 통일 한국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북한이란 나라가 망해 버리고 새로운 통일 한국이 생기는 것이니깐. 그런데 만일 평화적인 합의에 의해 한국과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채무 관계를 통일 한국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이 웜비어 배상액 5643억 원을 지불하라는 한미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배상 의무는 없어지고, 한국정부가 피해를 주장하는 한국인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건만 일제시대 당시의 일본 기업은 합병으로 없어지고 새로 생긴 현재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려고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인이 떼쓰는 방식을 보고 미국인 웜비어 부모들 또는 그 부모들 사망 후 그들의 상속권자들이 통일 한국 정부에게 청구권을 요구할지 모른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지금 한국정부가 하는 망신스러운 행동때문에 마땅히 대응할 명분이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