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를 장악한 좌파들의 행태는 '선별적 법치주의를 도구로 하는 국법농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죽음으로 내모는 청와대의 운동권 좌파들이 스스로도 동일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반대파에게만 법을 적용하고 자기편에게는 눈감는 '선별적 법치주의'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런 '선별적 법치주의'에서 법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도구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선별적인 법 적용은 공정한 법집행 기관이 되어야 할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어 반대파 탄압의 도구로 쓰는 '국법농단'이며, 반대파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법농단'은 '반대파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핵심원리로 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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