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혜원은 직권 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국비를 배정받은 사례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보다 더한 범죄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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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는 누가 그들에게 쥐어 준 것인가요? 우리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고 있으면 그들도 자기 하고싶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비관하고 체념하기 이전에 눈을 부릅 뜹시다. 행동합시다. 외칩시다.
원체 내로남불이 민족성으로 굳어
별거 아닌거로 아는 사람이 흔합니다
더군다나 칼자루 쥔편이니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