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22일 일본제국이 제시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어준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이 내건 변명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의 패자(覇者)로 군림하게 된 일본제국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대한제국 지배권을 양해받은 소위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성립으로 인해 무력으로나 외교력으로나 도저히 일본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대한제국은 이미 태풍 앞의 촛불에 불과한 신세가 된 상태였다.

고질적인 당파 싸움과 가렴주구(苛斂誅求)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고립무원 무기력한 대한제국이 새로운 강자 일본과 싸워봤자 무고한 백성들만 죽일 뿐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차라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항복하는 편이 낫다는 이완용의 평화론이 별로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비록 그러한 지경에 이른 책임이 비단 이완용만의 책임은 아니겠으나 그의 평화론이 다소나마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국정 책임자로서의 속죄하는 모습은 보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뻔뻔스럽게도 일본 정부가 주는 귀족의 작위(爵位)와 막대한 재산을 받고 가혹한 식민통치에 신음하는 동족의 참상을 외면한 채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만고의 역적이란 오명을 벗을 길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다' 라며 한반도 평화론을 공언한 바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정의로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며 비겁한 평화란 어떠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치 않을 수 없다.

그의 표현대로 한반도에서의 정의로운 전쟁이라면 당연히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북의 도발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 될 것인 바 그러한 전쟁보다는 비겁한 또는 굴종적 수단과 방법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쪽을 선호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 평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평화일지가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친북성 대북 포용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도처에서 보여왔다. 예컨대 동계올림픽 기간에 우리와 가장 절친해야 할 우방국 펜스 미 부통령 방한 중에는 무미건조한 형식상의 의전에 그친 반면 북한과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급진전시키면서 김정은의 누이동생 김여정 심지어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마저도 청와대에 불러들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칙사 대접을 했고, 동계올림픽 입장식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남북 공동선수들이 한반도기를 앞장세우고 입장함으로써 올림픽 개최국의 국기가 수모를 당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코피작전 내지는 강력한 대북 폭격도 불사하겠다고 대북 압박을 가하자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대한다'고 공언하여 트럼프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비록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라고는 하나 황급하게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등 궁지에 몰렸던 김정은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밖에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두 정상 간에 애정이 절절히 넘치는 듯한 모습으로 부둥켜안고 포옹하는 장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는 퍼포머스도 잊지 않았으며,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동맹국 미국을 왕따시키는 듯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 간의 화친을 과시했고, 심지어는 동맹국과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국방력을 크게 허무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맺는가 하면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북을 더이상 주적이 아닌 나라로 만들어 동맹국 미국의 자존심을 뭉개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마치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김정은이 바라는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찬물이라도 껴 얹으려는 듯 유럽 여러 나라들을 찾아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구걸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북 감싸기와 우리의 국방력 허물기 및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듯한 행태야말로 문 대통령의 지론인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다'는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상 이완용과 문재인의 평화론이 의미하는 바를 두서없이 살펴봤으나 이를 요약하자면 이완용의 평화론은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적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대한제국을 안락사시킴으로써 무모한 전쟁을 피하자는 의미가 되겠고, 문재인의 평화론은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 내지는 한미 결속에 의한 방위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전쟁 의지 없음을 과시하여 북의 대남 도발 의지를 포기시키면서 가난에 허덕이는 저들에게 대대적인 물심양면의 대북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논리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이상론이 김정은에게 제대로 먹혀들어 갈지는 의문이다. 자고로 국제간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상대국에 비해 방위력이 튼실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허점이 보일 때 적에게는 공격의 유혹을 느끼게 됨은 지난날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은 불가참 조약과 평화조약 체결을 약속했지만 국제간에 맺은 이러한 조약들은 상호 간에 모종의 충돌이라도 생긴다면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으로서 언제라도 국제간의 평화는 깨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건재해 있는 한 김정은은 그 어떤 대가로도 결코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천하가 다 안다.

또한 이제까지의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포기하고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미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급격히 삐걱거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의미로서 모종의 미·북 빅딜(북핵의 동결과 ICBM 완전 포기의 대가로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미북 평화협약에 도장을 찍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북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외면하게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마치 1910년 한일합방 당시의 태풍 앞의 촛불 신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나 깨나 김정은과 어울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제라도 김정은의 자비심에 의존하는 감상적 평화론과 통일관에서 깨어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