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보(安保)가 불안합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한국의 안보전선은 튼튼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이견(異見)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일련의 이상한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안보가 많이 걱정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상(頂上)간 남북대화를 하고, 美北대화를 중재하면서 북한이 곧 비핵화를 할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 이미 쓸모가 없어진 시설들을 폐기하는 쇼를 한 것 외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은 핵을 계속 생산하고, 이를 멀리 보낼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쉼 없이 하고 있다고 외국의 저명한 언론들이 미국 정보기관 등 관계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국(自國)의 본토에 날아오는 핵위협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북한핵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북한이 바라는 국제제재를 완화하려 한다는 불길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화학무기와 재래식 전력은 막강합니다.

이처럼 북의 군사적 위협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잘 될 것을 전제로, 그들의 선의(善意)를 믿고 나라를 방위하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해체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능력을 없애고, 방위인력을 축소하는 등 평화무드 속에 이 정부가 조치한 남북군사합의는 국민적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韓美日 삼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인의 찬탄을 자아냈던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 동력이 되었던 그 안보 근간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韓美간 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간 연합방위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타협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의 사실상 철수가 가시화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되면 안보상의 위기는 물론 경제적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인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부터 일본 초계기 사건 등으로 문제가 계속 꼬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안보 및 경제 위기 국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와 지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기본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위기와 국제적 고립으로 다 죽어가던 북한은 핵협상을 통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중(韓中)수교 이후 한국과 밀접한 관계였던 중국은 시진평과 김정은의 몇차례 회담을 통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북한핵 협상 과정에서 상왕(上王) 노릇을 하며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사이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일련의 외교전을 통해 종전의 비정상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으며 그들의 전통적 우방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핵 위협에 완전 노출된 우리나라는 정부의 섣부른 조치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많이 해이(解弛)해졌습니다. 더구나 위기 시에 우리와 뜻을 같이할 전통 우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중한 상황인데도 평화무드에 편승하여 시간이 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을 가져서는 정말 큰 일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집권층의 잘못을 지적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평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소중한 평화는 북한이 우리에게 선심성으로 주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화는 위장된 평화고 가짜 평화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도발을 억제할 충분한 전력과 대비태세가 갖추어질 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