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했던,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했던,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찾아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표적 감사하고, 김은경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문건들엔 환경부가 사표를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김은경 전 장관이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후속 지시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하자 즉각 "문재인 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었다며, 직권남용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특별검찰법"을 만들어서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