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1. 

김평우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구국재단’ 대표) 

나는 3일 전에 쓴 글( 2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을 되돌아본다)에서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의 뜻을 오해하여 오해를 풀고자 이 글을 쓴다.

내 말의 본뜻은 이렇다. ‘원래의 국회 탄핵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하였으면 무죄가 나는 것인데, 헌재가 무죄를 선고하지않으려고 잔꾀를 부려 국회의 소추장을 고치도록 지시하여 고친 소추장으로 유죄를 선고하여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민선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 최종 책임은 헌재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탄핵을 소추한 국회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국회가 엉터리 죄명으로 탄핵소추를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상 반 죽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칼질을 하여 완전히 숨을 끊은 국회의 하수인이 바로 헌재이다’라는 의미이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한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판결한 탄핵심판서의 결론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 판결>

위의 표를 보면,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최순실 태블릿PC이란 것을 들고나와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였다고 국민들을 흥분시킨 사건이나, 문재인 등이 노란 리본을 달고나와 국민들을 흥분시킨 세월호 사건, 언론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이름붙여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시킨 사건 등은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다. 정작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라고 인정된 것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과 최순실의 특혜비리 사건 7건이다. 

그런데 이 7건은 모두 국회가 탄핵소추장에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형사법 위반의 범죄행위라고 기소한 사건이다. 국회소추위는 이 7개 사항들을 헌재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법조 없이 막연하게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이름으로 죄명을 바꾼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서에서 박 대통령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출연금 관련 560억 뇌물을 받았는데 이는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중범죄 사건이므로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여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을 받아놓고 나서 재판할 때는 이 이야기는 모두 사라지고 ‘권한남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헌법위배 사건으로 탄핵이 선고되는 대국민 사기극이 연출된 것이다. (만일에 문재인 등 탄핵주도 세력들이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형사범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권한남용’ 비리는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애매모호하게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으면 과연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에 동의하였으며, 몇 명의 시민들이 박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데모에 참가하였을까? 탄핵소추할 때에는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다고 떠벌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흥분시켜 탄핵결의를 해놓고 나서는 정작 재판절차에 와서는 형사범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최소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잘못은 있으니까 탄핵한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한 정치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 헌재의 ‘쟁점정리’ 지시와 소추위의 준비서면 제출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다. 이 7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권한남용’이라는 법전에 없는 애매모호한 죄명으로 탄핵시키자는 공모가 국회와 헌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위 7개 사건이 형사법원의 재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경우 헌재가 탄핵의 책임을 혼자서 질 것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형사법 위반으로 탄핵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권한남용 비리사건’으로 죄명을 바꾸어 탄핵하여 자신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한 것이다. 자신들의 사명인 법치주의 수호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保身에만 정신이 팔린 한심한 인간들이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다.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 한심한 조선시대 양반들을 다 몰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나의 이 글에 대하여 의견이나 반론이 있으면 환영한다. www. http//The savekorea.com  구국재단 웹사이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