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韓日 정상회담을 우리쪽에서 보이콧했는데 이제는 아베 정부가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1.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반도 출신 도일 노동자(징용공) 소송 문제를 책임지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내 언론들이 외교 결례라고 흥분하고 나섰다. 먼저 결례를 한 것은 우리나라인데 또 우리 잘못은 덮어두고 일본 탓만 한다. 몇달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천황이 나서라고 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한 결례다. 문 의장 발언은 천황의 정치 불간섭을 보장한 일본 헌법도 부정한 것이다. 결례가 결례로 돌아온 것이다.

2.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다고 하는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징용공 문제 중재위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으나 강 장관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은 중재위 설치에 앞서 일본이 요청한 양자 협의에도 '검토중'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일본이 협의 요청한 지 몇달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중이라고 하는 것인가. 협의를 하기 싫으면 안한다고 하면 되지 왜 비합리적인 태도로 시간을 끄는 것인가. 우리가 뭘 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일본하고 회담 테이블에서 싸워 이길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3. 일본하고 징용공 협의는 검토중이라고 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G20 때 일본 아베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도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본다. 어제 외교부 1차관이 일본통으로 바뀌고 정부 관계자가 징용공 소송 당사자들을 만났다는 등 정부가 한일관계를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올해 G20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한국 대통령들이 어지간해서는 일본 방문을 기피하는데 G20에는 안 갈 수가 없고 한중일 정상회의 때마냥 당일치기로 갔다 올 성격의 행사도 아니기에 문 대통령도 6월 한 달만큼은 방문 예정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야 하는 것이다.(이것은 중국 시진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삼아 일본과 정상회담을 우리쪽에서 보이콧했는데 이제는 일본 아베 정부가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상전벽해 새옹지마다.
문재인과 현 정부는 소위 '친일파'라는 낙인찍기 공세에서는 극히 자유롭다.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이 좀 친일적 행보를 보이더라도 그보고 친일 매국노라 할 사람 거의 없다.(자기도 일제 제품 쓰거나 조상이 친일파이면서 노상 반일적 발언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와 같은 앞뒤 안 맞는 언행이 지탄을 받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서 반일 외교정책을 펼치는가. 우파들보고 친일파라고 욕할 거면 최소한 자신들만이라도 상대국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도 해주는 합리적인 외교를 펼치길 바란다.

4. 징용공 소송 문제는 사실 정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협정에 명시된 문구도 제멋대로 해석하는 엉터리 판결을 내려 분란이 발생한 것으로 삼권분립상 문재인 행정부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린들 민간인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에 가서 일본기업에 대한 소송절차를 강행할 것이고 한일 정부간 어떤 협의가 성사된들 부질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철수를 유도하는편이 자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