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 6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도록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법치는 무너지고, 폭치(暴治)와 권치(權治)가 기승을 부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있는 근거는 법전에도 없는 '적폐청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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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유죄판결도 없이 감옥에 묻혀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빨리 석방하라.
훗날 느이들 에 대한 역사적인 냉혹한 평가를 받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