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시작되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자재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하는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바란다.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문안의 해석에 있어 체약 당사국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협의 및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라는 갈등조정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징용 소송 문제로 일본과 마찰이 생겼다면 한국, 일본 정부 모두 협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요청해 온 양자협의와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을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응하지 않았고, 일본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 뻔한 제안을 해결 방안이랍시고 내놓았다.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은 외국과의 조약은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협정상의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이 대승적으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를 해태(懈怠)한 것은 징용 소송 원고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홀히 다룬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