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 세금
-일본산 대체할 소재 자체 개발 지원금(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
¶소재 관련 한국 기업들 투자비 지출(설비, 연구인력 등)
-정부 권유에 떠밀려 기업인들이 소재 개발에 자의반타의반 나설 가능성
¶반도체 업체(삼성, SK) 생산 차질
-일본산 소재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중단 및 수율 악화
¶한국 방문 일본인 관광객 급감으로 매출 감소
-여행숙박업, 요식업, 관광업 등
¶반도체 관련 종목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신용등급에도 악영향
¶한류 붐 위축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 활동 위축, 재일동포 사업(식당 등) 위축
¶일본 비자 부활 時, 일본 방문 한국인 번거로움 및 금전 손실 발생
-비자 발급 위한 수수료 등
☞문재인 정권은, 애초 지출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출하는 데 일등! 기업과 국민들에게 금전 손실 떠안게 만드는 데에도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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