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자는 북한에 있든지, 탈북을 했든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데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헌법 제3조에 따라,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탈북자를 보면 무조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에 가보면,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모임 이재원 변호사ㆍ박선영 물망초이사장이 탈북어부를 강제북송한 서훈 국정원장ㆍ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ㆍ김연철 통일부장관ㆍ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살인방조ㆍ직무유기ㆍ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범으로 함께 고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오직 김정은 기쁨조 노릇에 정신이 팔려, 자유를 찾아 사경을 넘어 온 젊은이를 죽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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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식 무식한 말로 문가 이 자는 X도 모른다,
위 의 놈들이 고발 되었으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