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합뉴스에 뜬 일제 징용공 소송 문제에 관한 문희상 의장 1+1+알파 안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금보다 일본 측 사죄를 원하는 피해자 측이 재단을 통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다시 대법원에 압류가 된다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 정책수석(국회의장실 관계자)은 "시간과 재판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제의 본질적 쟁점을 짚은 질문에 정책수석이란 사람은 한숨밖에 안 나오게 하는 답변을 내놨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소송 원고들을 제약할 수가 없고, 그들이 일본 상대로 계속 소송을 강행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징용 소송 원고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시간과 재판 비용의 문제를 불사하고라도 일본과 끝장을 볼 태세인 사람들입니다. 국회에서 징용소송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소송 원고들의 고집을 강제로라도 꺾는 방향으로 마련해 가는 게 옳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기금이 마련된 다음에도 징용 소송 원고들의 소송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대법원의 일본기업 배상 판결이 잇따른다면 아마 일본정부는 문희상 안에 어떠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