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정권 때를 제외하면 시종일관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 중심제의 영향 때문인지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의 말로가 불행했다.
막강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고 힘겹게 자유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던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쫓겨났고, 단군 이래의 고질적인 가난을 물리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세계인의 부러움을 누리던 박정희는 장기집권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비명에 갔다. 그 밖에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도 재임 중의 비위 사실에 책임을 물어 영어의 몸이 되거나 자살로써 생을 마감했다.
다만 좌파 성향의 김대중은 후임 정권이 자신이 천거한 좌파 정권이었으므로 퇴임 후 무사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고, 김영삼은 좌우 줄타기라는 기회주의적 처신 덕분에 비위 사실이 묵인되는 행운을 누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의 후일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가 궁금치 않 수 없다. 임기 절반을 갓넘긴 그의 후일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소신 그리고 지난 임기 동안에 강행해 왔던 행적들을 살펴본다면 대략 그의 임기 중 또는 퇴임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1), 금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을 경우;
당연히 위헌적인 각종 국정 문란행위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 의해 탄핵될 것이고 아무리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우세한 헌재라고 하더라도 격앙된 민심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므로 탄핵 용인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그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가 재임 중 자행한 각종 위헌적/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특히 김정은과의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및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은 여적죄로서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에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에 도태우 변호사 등에 의해 NLL 포기를 비롯한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이 여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상태에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법상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행위이며 여적행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미수범까지도 처벌되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오직 사형뿐임이 특이하다.
2), 금년의 총선에서 좌파 군소정당과 민주당이 승리하고 차기 대선에서도 좌파가 재집권했을 경우;
물론 국회에 의한 탄핵은 불가능할 것이고 퇴임 후라고 하더라도 어용 판.검찰에 의한 유죄 판결마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김대중처럼 당연히 별 탈 없는 말로가 보장되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례법이라는 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3), 금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차기 대선에서는 보수 우익이 집권했을 경우;
이 경우 집권당에 의해 탄핵이 발의되더라도 중과부적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은 부결될 것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우 외환죄에 한해서는 헌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정부 주도하의 검찰 또는 공수처에 의한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고 아무리 좌파에 의해 장악된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여적 행위가 있고 격앙된 민심마저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여적죄로서의 판결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용인했던 헌재의 재판관들 대부분이 보수우익 성향이었지만 압도적인 민심(대통령의 지지율:5%, 탄핵 요구 여론:83%)을 거역하지 못한 전례도 있다.
4),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여적죄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아무리 강력한 철권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權不十年이라는 말도 있듯 저 기세등등한 좌파 정권도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10년 또는 20년 후에 좌파정권이 무너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무사하게 정권을 좌파에게 물려주고 노후를 즐길 때의 문재인의 나이는 76세 내지는 86세가 되어 인간 100세 시대를 즐기고 있겠지만 이때 비록 늦게나마 정권을 되찾은 우익 정부가 그를 여적죄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특례법이 건재해 있음은 아이러니다.
즉,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5.18 광주 학살이라는 내란죄를 물어 처벌하려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좌파세력과 김영삼 정권에 의해 1995년에 제정되었고 이 특례법을 통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여적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할 수 있었다.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러한 특례법에 의거한 공소권 행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임기 중에 김정은과 어울려 평상시의 신념인 연방제통일을 단행했을 경우;
김일성 3대가 그토록 갈망하던 연방제 통일이란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에 불과한 것임은 천하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함이다.
게다가 민족통일의 걸림돌로 여기던 한미동맹마저 해체된 상황 하에 고립무원의 문재인 지방 정권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란 그가 평소에 주장해 왔던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라는 논리에 따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왕국에서 경쟁 상대로 의심되는 자라면 무조건 숙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쯤 알고나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한민족끼리의 한반도 평화 정착' 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되어 표를 몰아주었던 어리석은 민중 그리고 이를 방관했던 국민이 때늦은 후회를 하며 땅을치고 통곡한들 이미 때는 늦은 후다. 누구를 원망하랴!
이상 두서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 본 소이는 비록 늦기는 했으나, 이제라도 크게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더 이상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적인 통치 행위를 중지하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횡설수설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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