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인가? 유엔과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는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남북문제는 무조건 주권문제라는 문재인>

평양에 다녀와 상해나 싱가포르보다 못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이 송영길이다. 필자는 중국문제 전문가로 상해와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도 있다. 평양이 어느 면에서 상해나 싱가포르보다 못하지 않다고 보느냐 말해주기 바란다.

북한 관광은 한국의 주권이다란 말 듣기 좋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인가? 유엔과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한국이 북한에 대량으로 송금하는 것도 주권일 것이고 석유를 주고 무기를 줘도 주권일 것이며 판문점으로 자가용 운전해서 북한으로 가는 것도 주권이 아닌가? 청와대(문재인)가 말하는 “남북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다”라는 말은 지극히 악독한 반미 레토릭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유엔헌장을 지켜야 하고 NPT도 지켜야 하며 한미 동맹관계도 지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독자제재에 걸리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의 주권침해라고 주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