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선고 공판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비롯 국정원 간부 대거 보석취소 법정구속.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징역2년 역시 보석취소 후 법정구속. 이번이 세 번째 구치소행.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사건 이상훈 전 삼성 이사회 의장 1심 법정구속. 기타 등등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의 정치보복 수사 희생자 분들.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을 고작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하여 재구속하는 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판단인 것입니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해준 피고인을 선고 직후 재구속하는 건 또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재판받다가 도망쳤답니까? 공판 기간중 증인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까? 살던 곳을 갑자기 옮겼답니까?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흉악범도 아닌 피고인이 1심의 실형선고에 불복해 상소한다면 확정 전의 구속집행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구속피고인이 상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수감되어있던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이 된단 말입니까. 형사보상금으로 때워주면 답니까? 지방법원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양형 또한 적법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양심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두려움을 느끼고 도주를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법에도 없고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판사 그들만의 구속영장 세부기준을 공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