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 국민이다’,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법인세 상속세 인하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하던 여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집값 하락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선거 결과에 실망한 자금이 대거 부동산을 이탈하여 證市로 유입되고 있다….

총선 후 신문에 난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런 기사대로 해석하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고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데, 만약에 보수 야당이 승리했으면 다시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증시에서 자금이 대거 부동산으로 빠져나갔을 거라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여부는 둘째치고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야당은 그동안 부동산을 시장원리에 맡기자면서 용적률 완화, 재건축 재개발 이익의 허용, 분양가 상한제 반대라는 논리를 내놓았는데 경제 이론만 갖고 따진다면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좌파들이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은 이제 한국에서 政治의 영역이지 더 이상 經濟가 아니다. 장기적인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하지만, 국민들은 그러한 경제 만능 논리를 부자 편드는 것으로 인식한다. 경제 원리에 反하더라도 규제를 확대하고 세금 폭탄을 때려서라도 격차를 줄이고 배아픈 것부터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민을 상대로 재개발 이익을 일정부분 허용하자든지, 특히 양도세 감면 어쩌고 하는 말은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법인세, 상속세 완화도 마찬가지다. 경제원리로만 따지면 당연히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격차사회 속에서 소외감 느끼는 배아픈 한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경제가 아니다. 이 또한 政治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상속세 인하를 주장할 때는 말을 좀 길게 해야 한다. 가업상속 등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속세와 불로소득으로 치부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상속세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고,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감면도 무조건 깎아주자고 하지 말고 상속세 부과시점을 상속시점으로 하지 말고 상속재산 처분시점으로 조정하자든지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절대로 부의 대물림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지방 소외문제도 그렇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 더 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이 서울이 황폐해진다고 반대하던데, 그런 감각으로 정치하겠나. 지금 수도과밀 세계 1등이 한국이고 그 程度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거의 모든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몰려있고 고등학교 졸업 시점부터 서울로 몰려드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방에서는 郡 4개를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 뽑는데 서울에서는 한 區에서 3명 뽑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서울이 황폐해진다고 걱정하면 서울 사람인들 그 말에 수긍하겠는가? 오히려 청와대와 국회부터 세종시로 먼저 옮기라고 선수를 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한국논단 발행인이었던 이도형씨가, 좌파는 재벌 해체하자고 하면 그만이지만, 우파는 재벌을 해체하면 왜 안되는지 설명까지 해야 하니까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말이 더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좌파가 정치논리로 국민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한 정치논리는 쉽고 간단하고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정치논리로 국가 경제를 말아먹는 좌파의 오류를 경제논리로 반박하려면 좌파를 압도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반론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반론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말 몇마디로 반론하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실력없고 성의없어 보인다. 빈부격차 해소와 볼로소득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비쳐진다.

보수 야당이 부자 대변당, 재벌 대변당, 서울 집부자 대변당, 기득권 옹호세력으로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비누에 새겨진 게 아니라 돌에 새겨져 있다. 이런 편견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지만, 보수 야당이 집권하면 지금보다 더 못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은 무능할지언정 노력이라도 하지만, 보수 야당은 그런데는 아예 관심도 없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좌파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이상, 보수우파도 앞으로 말조심해야 한다.

‘부자도 국민이다’,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법인세 상속세 인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짤막짤막한, 무성의하고 설력 없어보이는 멘트는 안하는 게 낫다. 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까지 제시하며 좌파보다 더 말을 길게 해야 한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실력있는 야당의 모습, 격차 해소를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