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사서 열받는 사람들 분노하게 해서 증오심 키우면 어차피 자기들 표에 도움이 된다. 정부가 연일 주택거래를 감시하겠다,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부동산감독청에 2000명을 고용해서 부동산거래를 감독하겠다는 둥 난리다. 아무리 봐도 이성을 잃은 듯하다. 한마디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듯하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잡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집값을 올리고 싶은 걸까? 왜냐하면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하는 행동은 집값을 올리는데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려면 매물이 쏟아져야 한다. 그러니 정부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거래를 감시하겠다면 거래가 위축될 건 불보듯 뻔한 것 아닌가? 더구나 최근 보도를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겠다던데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려서 팔 수도 안팔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결국 소유자는 거래세(양도세) 물고 나면 본전도 못찾는데다가 여러 불안함이 있으므로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려 할 것이고 그새 보유세 낸만큼 손해를 안보기 위해 전월세가 오르거나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요컨대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실은 집값을 올리는 데 있다는 다소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이상하긴 한데…논리적으로 그렇다. 설마 몰라설까? 아니다. 어쩌면 실제로 정말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잘 생각해 보면 문 정권 민주당의 기준은 항상 “표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인데, 막상 집값이 내리면 표에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실제로 집 못사서 열받는 사람들 분노하게 해서 증오심 키우면 어차피 자기들 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겉으로는 집값 잡는다 하고 실제로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게 아닐까?
참고기사:
http://naver.me/xLv7bvjB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39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