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학에 들어가 첫학기에 배우는 경제원론은 국민을 도울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에 제약을 걸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큽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입니다.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 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화폐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내년 1조 편성)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세연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입니다.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여진 보고서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충격, 지자체의 대응, 그로 인한 문제점 부각과 검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 등 여기까지는 정책이 진화하는 건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돌연,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느 사회나 깊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지식과 사고를 온존히 전수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전문연구직, 의사와 법률가 등의 전문직은 연구/업무의 윤리나 방식, 품질에 대해 다른 전문가의 평가 대상일 뿐,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권력으로부터는 보호받아왔습니다. 전문가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입니다.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강한 논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