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코드 사법 판결

문재인 대통령은 이(뇌물)로부터 자유로운가?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2017.10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한 변호사의 초청으로 그 분과 식사를 했을 때 나는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은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다스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 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다.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하여 이런 정치판결·코드판결에 대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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