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것이 외교 < 바이든 대통령 당선, 한국 외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 대선은 결국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다. 관련하여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다섯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핵 문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핵 능력이 감축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미북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톱다운 협상이나 이벤트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거나 비핵화 진전 없이 先제재완화, 先남북경협 등을 추진한다면 한미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인데,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에 다소 안심이 된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바이든 당선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맥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작권 문제는 다르다. 얼마 전 열렸던 한미국방장관회담(제52차 SCM)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文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고집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큰 마찰이 생길 것이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결정된 합의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원칙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文정부의 조급함이 대미외교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셋째,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방식은 동맹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동맹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우리에게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정강은 “동맹 파트너십을 통해서 첨단기술 등 핵심분야의 대중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웨이 배제, 클린 네트워크 등 대중국 전선에의 동참 요구가 구체화 될 수 있다. 대비가 필요하다.

넷째,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때문에 한일 갈등이 일정 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한미일 협력 기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외교의 틀을 잡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일 모두에게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데,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문 정부의 대미외교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文대통령이 약속한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하지만 文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두고는 ‘탄소 중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탈원전에 대한 정직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이슈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것이 외교다.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文 정부 외교안보팀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외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