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겠다는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사고구조를 추론해 시장 혼란의 원인 규명에 단서로 삼으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지요.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있는 빵집에 인기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마십시오.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마시구요. 정부가 풀빵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쁩니다.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입니다. 맛난 빵이 앞으로는 흔해질 것이라 생각돼야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말입니다.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통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충격은 없을 거라면서요? 8월에 전세혼란이 시작됐을 때는 3개월이면 혼란이 다 잡힌다면서요? 불과 얼마전 경제수석은 내년 초에는 안정화될 것이라 했지요? 이제 국토부 장관은 내년 봄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지난 7월 임대차법 밀어붙일 때 없던 시장파악 능력이 지금은 생겼는지,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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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빵이리면 밤새워 만들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인 국토부장관의 말이라고 이런 정부아래서 살아야하는 우리들 신세가 불상하고 가련하다 과거 현대건설 사장을지낸 전설적 기업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파트값 잡는다고 수도권에 100만가구를 지었는데 그때 아파트값 잡혔다 아니 많이내렷다 요지음 5년전 주택정책이 잘못되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이 말은 개소리의극치다 현정부가 출범한지 삼년반이나되였다 요지음 아파트 건설할려고 모집공고내고 완공까지 3년이면 족하고 입주까지하드라 그런데도 5년전 전임정부가 잘못됫다고 참으로 개소리의극치다 5년전에는 아파트값이 안정되여 있었다 이파트값이 2,3년안에 갑자기 올랐다 왜일가 지금 힘있는자들이 쉽게 융자받고 집을 몇채씩 소유한게 사실아닌가 현정부에서 각료들이나 청와대근무 공무원들에게 집한채외에팔으라고 권고 까지하지만 이런것으로는 아파트값 않잡힌다 한가지 방범은 있다 외국인 특히 줄국인들의부동산(아파트)소유를 금하라 그리고 전,월세 임대업은 절대로 못하게하여야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아직도 아파트 지을땅이 많다 특히 외국인소유를 금지하고 소유를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광고를내되 현재의40%선에서 공급공고를 하라 그럼 집값은 1년안에 잡힌다 이게 86년을살았고 수도권에서 70여년을살아온 이 철없는 늙은이의소견이다 참고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