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지도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문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제 때에 못한 관계자들을 질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저는 한 국가를 이끄는 최고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의일상적 삶은 물론 나라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우선 남들보다 예리하게 국가나 사회에 닥칠 위험요소를 미리 예견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뒷산에 있는 작은 소나무를 흔드는 바람을 보고도 그것이 태풍으로 변할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예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일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시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결정은 나라에도 해가 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리민복을 위한 결단이 없으면 나라는 한없이 표류합니다.
셋째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파는 물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의 극적 구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정치가의 정치행위의 대부분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출발합니다. 거짓없는 진실된 언어로 실상을 얘기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야당과 일반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지력, 결단력, 언어의 극적 구사력은 위대한 정치지도자가 갖는 필수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이 3가지 관점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이것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예지력 차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노정됩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발된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이것이 팬데믹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계속 느슨하게 대응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소비쿠폰을 뿌려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백신, 병상, 의료진 확보 등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핵심조치를 세밀하게준비하고, 최우선적으로 필요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등 다른 정치적 이슈에 매달리며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습니다. 더구나 감염병 전문가가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두번이나 백신의 중요성을 환기했는데도 무반응으로 넘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셋째 코로나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k방역이라는 선전은 요란했습니다. 더구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곧 코로나를 극복할듯이 국민을 오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백신을 구매하고, 병상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등 필요사항에 대한 정부의 진실하고 솔직한 설명이 없습니다. 문제가악화되자 구구한 변명과 질책만 보입니다. 언어의 구사력 측면에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은 닥처오는 국가적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에게 이를 잘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누구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 33대 대통령 해리 에스 트루만은 재임 중 그의 집무실 책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제에 대한 원자탄 투하, 서구 유럽 부흥을 위한 마샬 플랜의 실행,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전 참전 등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멋진 대통령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세대'의 일원이 되고 싶은 것이 저만의 욕심은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 김장실(문화부 前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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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