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법으로 일어선 자, 진실된 법으로 쫓아낸다

저 자들은 오로지 正法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無法 정당임이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은 쫓겨나는 것도 복되게 쫓겨날 것 같다>

김경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정경심도 4년 징역에 처해졌다.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가 법원에 의해 거부되더니 정직 징계도 무효로 이어져 연이어 놀라고 기뻤다. 여기에 더해 전광훈 목사가 무죄 석방되어 또다시 기뻤다. 이 일련의 일들이 문 정권 초기였다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靑靑한 소식들이 앞다투어 들려오고 홍수처럼 넘쳐날 것이다.

이 현상을 혹자는 문의 레임덕이라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말기증세라 하기도 하며 또 혹자는 사필귀정이라 하기도 한다. 표현이야 제각기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이다. 그 하나는 다름 아닌 바로 '작보(鵲報)'인 것이다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는 누구나 좋아한다. 듣기에 아름다워서도 좋아하지만 그 지저귐이 반가운 손님을 데려오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곧 더 좋은 무언가가 손님으로 와서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해 줄 것이다.

대체로 레임덕은 집권당의 권력 재편 과정을 맞아 집권당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나 문 정권은 특이하게도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법원에 의해, 저 자들이 레임덕을 극복하려 똘똘 뭉쳐 있음이 드러났고 자유민주주의에는 뜻이 없는 정당임이 드러났으며 국리민복이 아닌 정권사수가 목적인 정권임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오로지 正法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無法 정당임이 밝혀진 것이다.

정권 말기에 흔한, 집권당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탈당·배신 등으로가 아닌 법조문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저 사람들에게도, 나라에도 다행한 일이다.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겠기에 말이다. 법원에서 시작된 일이 순리대로 법원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엉터리 법으로 일어선 자가 진실된 법으로 쫓겨나는 것은 천지간의 이법이리라.

문재인이 법원에서 정법으로 다스려질 때, 가장 먼저 헤아릴 것은 문재인이 했던 말. 곧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던 발언부터, 대한민국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재판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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