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우리 편이 임명했으니 우리 편에 대해서는 입 다무는 것’이 그 ‘선’이고 ‘도’인가요? <자기 일 하겠다는 감사원이 '선을 넘었다'니 '우리편 보호'가 감사원의 사명이고 지켜야 할 '선'인가?>

감사원이 ‘선을 넘었다’‘도를 넘었다’는 여권의 비판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현직 의원들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뚱딴지같은 말들입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이 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하면서 수립됐는지를 감사하겠다고 하니,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위법성이 제도상의 충돌로 불가피했다면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일이고요.

애초에 야당이나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은 호소할 수 있어도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비난의 내용에 눈이 가고 마는 것은 여권 인사들의 사고구조가 얼마나 상식적인 한국인과 다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행정부의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그 존립 이유가 행정부 감시인 것이지요. 그런데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니 ‘너는 우리 편이 임명했으니 우리 편에 대해서는 입 다무는 것’이 그 ‘선’이고 ‘도’인가요? 그럴려면 감사원이란 헌법기관이 애초에 왜 존재할까요?

한마디로 이분들의 ‘우리 편’ 의식은 우리 편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시스템도 가볍게 밟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 알려진 분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MB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지금의 여권 인사들이 ‘국민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잠잠했었나요? 공약이면 위법을 저질러가며 추진해도 된다는 분들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존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 유리한 법만 지킬 가치가 있다’와 '내로남불'이 비록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기조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계속되니 이젠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입니다. 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차분히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