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속성은 중국 같은 개혁개방을 못 한다. 북한 인민을 각성시키는 것보다 지름길은 없다"(황장엽)> 북한에서 쉽지 않은 군 복무가 제외된 교육체계를 거친 자이지만 태극기를 본 적이 없다. 처음 본 것은 33살 때 남한<삐라>에서다. 탈북이란 인생 혁명과 사명감도 <삐라>를 통해서였다.

통일 안 되는 것은 증오인데 주 근거는 625이다. 왜 북침하여 잿더미 만들고 수백만을 죽인 미국과 괴뢰가 철천지 원수인 이유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실을 <삐라>로 깨닫고 경악하다 못해 탈북결심, 이것을 알려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싶었다.

이것이 진심임은 중국, 러시아를 거쳐 남한입국 후 대북정보 제공문건으로 증명, <삐라>는 원자탄보다 위력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 이것이 인정되어 대북 전단 부서에도 일하게 되었지만 영어 못한다는 기득권의 막장 태클로 무산되었다(필자는 러시아어만 배움).

보다 답답한 것은 정부 스스로 대북전단을 중지. 2000년 첫 정상회담 조건으로 제시한 김정일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20년 지내보니 남은 것은 <노벨평화상>밖에 없지 않는가?! 눈, 귀를 가리운 동포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없어 보인다. 보고 듣는 원초적인 인권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쌍놈>의 정권으로 느껴졌다.

관군이 이러니 의병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미친 듯 5년간 몰입 연구 끝에 민간인도 할 수 있게 개발(특허), 대북전단의 원조가 되어 진실을 보내니 거짓 신격자는 죽을 맛이다. 수백 차례의 협박과 암살시도, 고사총 사격, 남북사무소 폭파, 전단 반대법을 만들라고 한다.

이에 <대북전단은 백해무익>으로 화답하던 이가 정보기관 수장이 된 세상. <다소 핵무기에 사용되더라도> 달러를 건넨 경력자라는데 경악을 한다. 이들 간의 찰떡궁합으로 정말 대북전단 반대법이 통과되었다. 역대 대남공작기관도 못한, 김 남매만 좋아할 <쾌거>이다.

이 반대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거창한 헌법 이전에 초보적인 상식과 사실부터 어긋난다. 우선 남북 간 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정부 간 약속을 민간도 무조건 지키라는데 이는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2. 남북합의는 매우 불공평, 인터넷 없는 북한은 인터넷 최선진국 남한을 향해 일방적인 심리전을 현재도 감행한다. 균형 잡힌 합의라면 대북전단과 함께 인터넷 조항도 넣어야 했었다.

다음 대북전단 반대 법의 명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이는 여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국민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하는 북한 편을 들어 범법자로 만든다. 이게 나라인가.
2. 진짜로 하는 대북전단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문제가 없다. 대북전단은 두 가지 형태 즉 공개와 비공개가 있다. 대북전단은 레이더, 열, 소리, 눈으로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한 스텔스 기구로서 비공개적이면 누구도 몰라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개과 비공개를 구분하지 않고 한 몽둥이로 몰아친다.
3. 공개적 대북전단 행위는 <대국민사기극>이며(2014년 하태경 의원이 공표) 무자격자. 이를 막는 것은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 안전법이면 충분함에도 직무유기하고는 그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다. 기존 법으로도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공개적 대북전단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4. 전단반대법 강행의 뒷심은 67% 반대 여론인데 매우 잘못된 여론조사이다. 즉 공개적 대북전단 조항만 넣고 문제 되지 않은 비공개적 전단 조항은 넣지 않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이다.
5. 제3국 통한 대북 전단까지 처벌조항은 접경주민의 생명, 안전과는 무관, 따라서 억지 변명임을 증명한다.
6. 대북전단을 법에 없는 <재난>으로 선포하고(죄형법정주의 위반) 대북전단 장비 회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북전단 반대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북 당국을 만나 교류하며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한 역사는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일제타승 나라독립, 미제타승(6.25) 나라 지킨 신격자로 운명하는 북한, 이는 폐쇄란 인큐베이터에서만 존재한다. 북핵도 이를 위한 최후수단이다. 그걸 내려놓고 나오라니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겠는가?

북한 문제,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는 20여 년 전부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가르쳤다. <북한의 속성은 중국 같은 개혁개방을 못 한다. 북한 인민을 각성시키는 것보다 지름길은 없다>. 북한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누구도 토 달기 힘든 2000년 615선언 분위기 때의 말이다.

북한의 정신적 지주를 만든 황장엽의 말도 듣지 않은 세상이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보는 것처럼 멀어져만 갈 뿐이다. 라디오, 인터넷 허용 않는 유일 폐쇄와 신정이 북한 특징이고 불변의 속성임을 명심하면서-

전 북한과학원 연구원,
현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1990년 탈북, 중국, 러시아 거쳐 1995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