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재난상황입니다. 대선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런 거품까지 키우는 것은 지나친 사치입니다 여권 잠룡들이 코로나 지원을 대권으로 가는 계단으로 삼는 바람에, 진지하고 실용적이어야 할 논의에 잔뜩 헛바람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계층 구제가 시급한 마당에 자꾸 전국민 소비쿠폰으로 경기부양하자는 잠룡 한 분의 얘기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른 잠룡 분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사실 한껏 나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빨간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을 동시에 키는 것’이 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런 잠룡들의 북새통에 다른 잠룡이 꺼내든 법제화 카드도 돌출적입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방향성이면 몰라도 재정지출의 지원대상과 요건, 정도를 법제화하는 것의 실익은 찾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향후 전망에 따라, 그리고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법으로 이것들을 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후발 잠룡이자 현총리이신 분은 법제화를 한 나라가 없다는 기재부에게 ‘나라가 기재부 꺼냐’ 하면서 다분히 언론용으로 보이는 격노를 표출했습니다. 같은 내각의 총리가 부총리에게 만나든 전화하든 차분히 얘기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지출을 우려하는 언론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취지를 왜곡한 악의적인 보도라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여당의원 63명이 공동발의해 놓은 손실보전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위로금 지급’이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재원조달 방식(국채),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 아닌 모든 업종에 손실을 보전할 것이며 그 상한액과 지급기준액이 무엇인지까지 정해놨습니다.

손실보전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과 가용재원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들까지 잔뜩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상황입니다. 대선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런 거품까지 키우는 것은 지나친 사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향후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지원 요건과 정도를 조정해가며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