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에 법적으로 스파이를 심어놓게 만들었으니 이 땅에서 기업할 마음이 날까요?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 이사가 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에 상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를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것이 문제의 독소조항이었습니다.

그 전엔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그중에서 감사를 뽑으니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감사를 별도로 뽑으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니 문제가 된 겁니다. 기업 오너가 아무리 지분이 많더라도 3%밖에 의결권 행사가 안되니 투기자본이 3%만 넘게 가지고 덤비면 그 누구를 밀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건데 오래 전부터 민주당은 그렇게 원하더군요. 제가 법사위에서 8년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지난 달 공수처법 소란 속에 조용히 법개정이 됐습니다.

만약 화웨이측 사람이 삼성전자 감사가 된다면 이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감사는 보통 이사 겸임) 삼성의 비밀을 속속 보고받고 투자계획에 딴지를 거는 블랙코미디가 생길 겁니다.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우리 기업에 법적으로 스파이를 심어놓게 만들었으니 이 땅에서 기업할 마음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