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가 모금하면 ‘권력의 횡포’이고, 본인이 하면 ‘대단히 좋은 일’? 이런 게 바로 ‘구시대 유물 정치’ 어제 문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청와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구시대의 유물 그 자체이니까요. 그 중 으뜸은 국민을 5000만 명의 기억상실자로 취급하며 과거 자신이 힘줘서 했던 말들을 뒤집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종 기금을 만들어 듣기 좋은 말로 기부금을 권장하면(팔을 비틀면), 제일 먼저 삼성이 돈을 내고, 다른 기업이 눈치를 보다가 그에 맞춰 적당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기금을 일단 만들면, 정부와 많은 일로 얽혀 있는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후보는 이것을 뿌리뽑겠다며 K스포츠, 미르재단 등 박근혜 정부 때의 사건을 빗대 스스로를 도덕적인 존재로 차별화했습니다. 비자발적 기부를 한 기업이 아니라 자발성을 표방해 기업을 강요하는 정부가 문제의 원천이라 적시했기 때문에 칭찬할 만했지요.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설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 지시를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분주합니다. 한 마디로 ‘자발적 기부라 쓰고 강제 수금이라 읽는다’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전 정부가 모금하면 ‘권력의 횡포’이고, 본인이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것,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국민을 세 살배기 어린애로 취급하며 말을 뒤집는 것, 이런 게 바로 진짜배기 ‘구시대 유물 정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