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손쉽게 엄청난 결정을 하는 자들은 공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있었던 모든 폭거를 능가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중앙은행의 책무든 금리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돈을 찍어서 맘껏 쓰겠다는 법입니다. 이런 법에 김남국, 최강욱, 이재정, 황운하 등 60명이 넘는 여당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한 경제신문 기사는 ‘이렇게 손쉽게 엄청난 결정을 하는 자들은 공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장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매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명 '부채의 화폐화'(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직접 인수해 정부의 호주머니가 되는 것)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선진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금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돈을 써야 할 때는 대량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금리가 얼마나 오르는지, 시장에 무리가 될지를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국채를 적당량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 방식입니다. 그래야 금융시장에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격, 즉 시장금리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 역시 우리 한은법의 기본 정신이구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1. 자금조달 시장의 가격체계 자체가 망가지게 되니 금융시장은 망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 맘껏 돈을 찍어서 지출을 충당하곤 한다면, 인플레 위협도 따논 당상이구요. 3.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인 통화신용정책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주무르게 된다면 중앙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런 나라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신뢰받거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걸까요? 선거용 선심을 마음껏 쓰기 위해 국채를 왕창 찍되,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국민들 눈에 잘 안 보이도록 한국은행이 강제로 매입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선거라는 빈대를 잡자고 한국경제라는 집 전체를 다 태워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능력이 없든지요.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해 기사에 소개된 한국은행 직원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지요? 한국경제가 그들의 마루타입니까?”